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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 등 증인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의결 전 토론에서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이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준수”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들어 “군사·외교·대북 관계상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
한국과 미국·일본이 3일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의 훈련이다. 북한은 신형 ICBM 발사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에 반발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와 F-16 전투기, 한국의 F-15K·KF-16 전투기, 일본의 F-2 전투기가 제주 동쪽의 한·일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이동한 뒤 가상의 표적을 향해 타격 연습을 하는 훈련이었다.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 4월 한·미·일 공중훈련에서는 B-52H가, 지난 6·10월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된 바 있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하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이날 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