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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5 12:51본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대한축구협회(축협)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다.앞서 축협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감사를 벌였다.문체부는 지난달 2일 중간 브리핑에서도 “축협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축협은 중간 브리핑 당일 자료를 내 “감독 선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한 규정·세칙이 마련돼있지 않지만, 명문화돼 있지 않은 일이 진행됐다고 해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5일 감사 결과 발표 장소는 정부서울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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