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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 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비용 얘기, 언론 기사 보고 알았다”며 “공천 의혹은 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를 한 뒤 이번주 명태균씨도 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는지이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가 됐다’, 최근에 여러분이 낸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부탁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공천 발표 전에 먼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준 것에 ...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면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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