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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러시아 하원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확성기 방송, 평양 상공 무인기와 차원이 다른 국면이 전개되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된다. 군사적 완충장치를 모두 없앤 터라 전쟁 위기감도 스멀스멀 올라온다. 평화가 절실하다.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 전쟁 중인, 주변국 군사력을 압도하는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보라. 평화인가? 늘 경비가 삼엄한 주한 미국대사관을 보라. 평화인가?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과 파괴의 일상을 가져다줄 뿐이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구걸로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힘으로만 지킬 수 없는 게 또한 평화다. 힘은 한쪽이 키우면 다른 쪽도 키운다.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자란다. 평화에 힘이 필요하다면 대화는 더 필요하다. 대화는 구걸이 아니다.“통일, 하지 맙시다.” 최근 임종석 전...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해 일상생활(식사·청소) 지원,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맞춤서비스에 더해 자체 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1997년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의 맞춤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대구시는 재가...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목표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지자체·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신규댐 4곳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완섭 환경부장관은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평균 60%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이나 경제, 사회가 그런 변화를 다 견딜 인프라가 있고 공감대가 정서적인 함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IPCC는 지난해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 지구 지표면 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19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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