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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5 11:48본문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조롱하고 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일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가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때 각각 2000위안(약 38만6000원)과 5000위안(약 96만6000원), 8000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이는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보조금 정책의 일부다.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뤼량시의 결혼 보조금은 지나치게 적다며 누리꾼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싱타오는 전했다.누리꾼들은 “그렇게 많이? 감동적”, “정부가 날 생각해...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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