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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사진)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보고서는 트럼프가 당선돼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약 21조~4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모든 자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25%포인트 관세를 올리면,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해 한국의 전체 수출이 210억달러(29조원) 감소한다는 것이다.미국 관세정책은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한국 의료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 회장의 막말이나 소통 부족도 문제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의협이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곧 마무리되는 와중에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 회장 체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조병욱 대의원(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의협 본연의 역할인 정책 제시가 전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의 한 카페에서 조 대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 단체들이 더 뭉쳐야 하는 시기일 수 있는데,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임 회장이 가장 큰 의사단체의 수장을 맡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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