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약 1만명의 병력 가운데 8000명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들 북한군 병력(8000명)은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오스틴 장관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푸틴의 군대가 이들 북한 군인들에게 포병 및 무인기(드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