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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국립대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데 이어 경기지역의 한 퇴직 교등학교 교사도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장 거부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훈장에 대한 거부감이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까지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다가 명예퇴직한 전직 교사 A씨(60)는 훈·포장 수요조사에서 훈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군복무기간까지 더해 33년의 경력을 인정받은 A씨는 대통령 훈·포장 수여 대상자였다.A씨는 통화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도 “가족들에게 상을 보여주고 싶은데도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찍히는 것 자체가 싫고 부끄러웠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수령을 거부할 때 사유를 적는 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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