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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수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맹비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른 주제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장관(세르게이 라브로프) 발언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열 번째로 발언했다”며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김 차장은 이어 “열한 번째 연사로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중동의 당사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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