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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기도교육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 분야 인사와 국내외 교육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포럼에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지역 학교의 직업교육 교육과정,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후 행동 활동,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생명안전교육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기념공연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악, 창작무용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합창 무대도 예정돼 있다. 포럼 기간 컨벤션센터에는 경기교육을 소개하는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인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배치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군이 이같이 배치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매우 위험한 확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분쟁의 국제화를 피하려는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말 현재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 8000명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으며, 수일 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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