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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퇴임을 두 달 남기고 마지막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하마스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나는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휴전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하마스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테러 공격)과 관련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아이들의 고통을 끝낼 휴전 합의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
조국혁신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되자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22일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혁신당은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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