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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에 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율이 18%로 일주일새 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발표한 여론 조사는 더 심각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 부정 평가가 78%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와 최근 경제 상황, 각종 국정 난맥상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참담한 수치다.윤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는 단연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뇌물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 외에도 경제·민생·물가, 의대 정원 확대, 부정부패·비리, 통합·협치 부족,...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충남에서 지역 행사가 개최될 때 임산부와 유아동이 우선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논산1)이 ‘충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때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용 입구를 설치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이 가능한 축제·시설은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 행사와 축제,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이다.우선 입장 대상 방문객 가운데 임산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유아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