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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신임 처장은 정치 이론과 현장에 두루 밝은 소장파 정치학자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차관급인 처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이 신임 처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영국 런던대(UCL)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를 거쳤다. 6년간의 국회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 메시지 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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