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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22:28본문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총 5가지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장씨가 숨지기 전까지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방 전 대표는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사법부 비판 자제령’을 내렸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의식해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 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사필귀정,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라며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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