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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4일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반등했다. 다만 세금 이슈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세제정책은 누더기가 됐다”며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은 3.43%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순매수했지만,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841억원, 5408억원을 순매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전문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당시 첫날에만 반등하고 다음 날 원상복구됐다”며 “금투세 폐지가 테마주처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일 ...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일 온라인에서 노조 출범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100명가량이다.온라인노조는 공공부문·대기업 등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려는 시도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이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1.3%(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내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해도 일정한 조합원 수가 확보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온라인노조는 이에 착안해 노조 가입 문턱을 낮췄다.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해 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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