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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임신초기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을 위한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해진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5일의 휴가로는 여성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곁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유급 휴가를 3일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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