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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등 다수 의제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막후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G20 사무국은 18일(현지시간) 85개 문구로 나눈 24쪽 분량의 포르투갈어 공동 선언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논의한 G20 정상들은 사회 통합 및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등을 위해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올해 G20은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를 적극 논의해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 공동 선언문 합의를 끌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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