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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제11차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회의에는 경제공동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북한의 관련 분야 간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도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양측은 지난해 제10차 회의에서 체결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선 군사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관련 협조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서를 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전날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의정서가 도출되더라도 지난해처럼 구...
중국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 대응에 퇴행이 유력한 미국 대신 중국이 ‘기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중국이 나서서 강력하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어 중국 내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모범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중국이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 내부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틸 총장은 “중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디온 조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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