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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
‘36주 태아 임신 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수술 직전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임신 중지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뱃속에서 나온 뒤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의 초진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경찰은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A씨의 배 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기 위한 시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전에 약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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