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자유게시판

이강인경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중국이 처음으로 “북·러의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APF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 간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양국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이어 “다양한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바란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을 두고 중국이 북·러의 밀착 상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
친유럽과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몰도바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러시아의 손길이 뻗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현지 매체인 몰드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결선투표가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1차 투표에서 재선에 도전한 친유럽 성향의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득표율 42%)과 친러 성향의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 전 검찰총장(26%)이 과반득표에 실패해 결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는 구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한 인구 330만명의 소국이다. 인구의 30%가 넘는, 최소 111만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선거가 친유럽과 친러 후보의 대결구도로 치러지면서 러시아 선거 개입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몰도바 측이 재외투표가 치러지는 유럽 각국에 러시아의 선거 방해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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