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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 세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
[주간경향]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여당 대표의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부터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덮어 놓고’ 당·정 합일을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열어 놓고’ 수평적 협력을 요청한다. 열고 덮고의 차이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한 대표는 여러 차례 김 여사 행보를 지적해 왔다. 지난 10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우려’가 김 여사 문제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른바 ‘윤·한 회동’ 이후 기정사실화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 가방(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을 위해 이뤄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전 부행장 성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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