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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등 관계자 17명과 법인 3곳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서구 아파트 붕괴 참사를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광장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에는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이들은 2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여행업계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큼 중국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껴온 젊은층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도시로 여행을 떠날 경우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고객이 몰릴 것”이라며 “장자제, 백두산 등 기존 인기지역 외에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테마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