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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갑을 찬 채 도망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쯤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해 18시간 만인 오후 7시15분쯤 광산경찰서와 약 150ｍ 떨어진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채워진 수갑을 그대로 차고 있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