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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 뺑소니 범행도 저질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에 제출된 신경안정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A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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