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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특검 찬성 여론을 키우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균씨 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을 향해선 특검법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정 디커플링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열었던 특별 집회를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씨와 대통령...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대구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담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 분리 및 안전펜스 설치 절차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이동 중 로봇에 의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 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됐다. 이후 성서산업단지 등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대구시는 이번 산업표준 제정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어,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넓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