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자유게시판

성남형사변호사 ‘막말’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다음달 10일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 단체들과 잦은 갈등을 빚던 임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계기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회복하고 의·정 갈등 해결의 중심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30일 의협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이번에 탄핵된다면 임기를 반년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이 물러난 후 의협은 60일 내에 새 회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기류가 강해진 것은 8개월 넘게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조현근 의협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의협 집행부는...
단계적 대응 방안 밝힌 대통령실“북한군 활동 모니터할 의무 있어” 방한 우크라 특사단과 논의 예정 야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전황분석팀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
“체포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일본의 약물중독 지원 비영리 법인 APARI(아파리·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가 내건 구호다. 마약사범이 체포된 뒤 조기에 치료·재활 기회를 얻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다.오다 마코토 일본 아파리 대표는 마약중독재활공동체 다르크(DARC) 공동체 설립자 곤도 쓰네오가 2000년 아파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일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마약 사건 발생 시 아파리와 다르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분석해 지원한다. 그는 “치료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독 초기부터 중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지난 9월20일 일본 도쿄 아파리 사무실에서 만난 오다 대표는 회의실 벽면의 철제 캐비닛을 열며 그동안 지원해 온 500건의 사건 파일을 보여줬다. 아파리는 회복을 희망하는 마약사범들을 사법·의료적으로 지원하고, 다르크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다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르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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