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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전씨 사망 3년 됐지만 고향에는 ‘일해공원’표지석엔 “대통령 출생 고장 영원히 기념”주민들 “유죄 받은 사람 기념조형물 안돼”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전씨를 찬양하는 공원을 없애달라며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합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한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겠다”며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혈세 68억원이 투입됐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2일 “국회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국민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안에 준해 처리되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전두환 찬양 공원 폐지’ 국민청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진다.합천은 2021년 11월23일 사망한 전씨의 고향이다. 전씨의 생가가 복원돼 있는 합천읍에는 전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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