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 직후인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명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집중됐던 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규모 핵 대응 훈련을 벌였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외부 위협이 부상하면서 현대적이고 항상 동원 가능한 전략적인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면서 “필요한 수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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