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자유게시판

이강인경기 국내외 금융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부진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 내년 경제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8명 중 61.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위험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이다.다음으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56.4%으로 많았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 뒤를...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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