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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2 12:36본문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무역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려면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이 필수적입니다.”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구의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다.이들은 회견에서 “플라스틱 오염,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접근이 아닌 구속력 있는 글로벌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며 “자발적 규제는 역사적으로 실패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들은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 앞에, 지구의 벗은 이번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협상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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