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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북한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비난하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럭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제재나 압박, 위협...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