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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마이웨이’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데 이어,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는 11년만에 불참하는 기록을 다시 썼다. 지지율 하락, 김건희 여사 논란, 윤 대통령 자신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우가 없는 야당 의원들을 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면 소리를 지르고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데 굳이 정쟁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다는 대통령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모순된 행동이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26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건한 346명 중 284명을 우선 송치했고 그 중 의사가 269명”이라며 “송치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지방 종합병원 직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후 피의자에 관한 첫 송치였다.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수년 동안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앞서 경찰에 입건된 346명 중 의사는 3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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