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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이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30일(현지시간)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운르와의 특권과 면책을 존중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인도적인 지원을 완전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제한없이 허용하고 촉진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르와의 활동 및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28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쳐온 운르와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 넘게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운르와는 이곳 주민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서...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76% 삭감됐다. 지방교육재정 세입 감소가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 사업에도 여파를 미친 것이다.3일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급식시설 사업비로 284억6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856억4600만원 대비 571억8400만원(66.8%)이 줄어든 규모다. 그 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84억23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명목으로 편성된 350억원보다 265억7700만원이 깎였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들의 폐 건강과 직결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튀김, 볶음, 구이 등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조리흄에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2A군은 발암성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