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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올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1분기 대비 350만명 가량 증가했다. 등록인구는 제자리인반면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늘어난 결과다.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89개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이다. 지난 1분기(3월) 집계 보다 약 350만명 증가했다.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인구 수를 의미한다.2분기 등록인구 수는 1분기와 동일한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가 약 350만명 늘면서 전체 생활인구도 늘었다. 2분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8배로, 지난 1분기(4.1배)보다 증가했다.강원 양양군은 이 배수가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에는 전남 구례군이 18.4배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체류인구 중 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추가 확장공간 등 4단계 시설의 개장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1월 29일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CIQ 기관(출입국·세관·검역)과 항공사, 지상 조업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종합시험운영에는 가상여객 800명과 수하물 800개, 항공기 2대가 동원됐다. 가상여객들은 여권, 가상 항공권, 수하물을 가지고 3층 출국장에서 탑승수속과 보안검색, 출국심사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했다.항공기 도착 이후에는 입국심사와 수하물 수취를 거쳐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요 출입국 동선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또한 가상여객이 탑승한 항공기는 지상 이동을 통해 4단계 확장지역을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설치된 운항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종합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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