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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따른 대북 압박 정책을 통일·국방 분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고,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고, 담대한 구상은 대북 압박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란 평가가 많다.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치중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두고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담대한 구상 등을 거론하며 “북한...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대치를 이어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 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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