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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4 17:16본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청구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김 여사를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에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그토록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 전반에 대한 감찰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 청구 대상에는 최근 김 여...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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