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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법원의 백지신탁 판결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구로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3000만 원”이라며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로시민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주를 찾은 한동훈 대표를 보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집단퇴장했다.21일 충주시의회와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이날 제290회 정례회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됐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회의 시작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 중 8명이 한동훈 당 대표의 청주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이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청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충주시의회 시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들이 9명이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은 무소속이다.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된 특강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이정현 전 당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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