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이어 대학생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은 21일 충남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탄핵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그에 앞서 천공 등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은 지난 두달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농성단 활동을 벌였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더욱 더 극심해지고 탄핵에 대한 여론은 높아져가고 있다”며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 있었던 여론조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까지 나오며 국민들은 탄핵을 넘어 당선무효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다”며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국민들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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