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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소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폭염을 겨우 견뎌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돈다니 죽을 노릇이네요.”지난달 29일 찾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70대)가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소 5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올여름엔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폭염에 가축들이 상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애가 탔다.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려나 했더니 전염병 공포가 덮쳐왔다.전국 곳곳에서 가축전염병이 고개를 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위기 단계가 현재 모두 ‘심각’이다.럼피스킨의 경우 경기와 강원 등에서 이미 17건(10월29일 기준) 발생했다. 충남에도 지난달 25일 한우 18마리를 사육하는 당진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