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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 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운항 실증 선박이 출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 오토(SHIFT-Auto)’ 출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프트 오토는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y)’과 ‘미래 교통(Future Transportation)’의 첫 알파벳을 묶어 만든 이름이다.시프트 오토는 전장 12ｍ로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의 여러 기술을 적용한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다른 선박과의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번 출항은 규제 샌드박스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운항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자율운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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