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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그것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이 통화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에서는 명씨가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때는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여권의 차기 대선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과악의 이분법적 사고는 나치·홍위병 수법”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은 선, 상대는 악. 자신은 빛, 상대는 어둠(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세상은 흑백이 아닌 수십억 개의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썼다.이어 “흑백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선과 악을 나누고 여론재판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것은 홍위병들이 했던 일이었고, 단결을 위해 ‘공동의 적’을 찾았던 것은 나치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며 “이려측해, 즉 표주박으로 바다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