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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지난 2분기 잠시 반등했던 소상공인 매출·이익이 3분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발표한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331만원, 102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4.2%,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60만개 사업장 중 16만개 소상공인 표본을 추출,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다.KCD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자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521만원, 118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4.73%, 29.18% 올랐으나 3분기 들어 여름 휴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시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3분기 지출을 전 분기 대비 0.84%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연체도 빠르게 늘고 ...
여성이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내성이 더 커서 자폐 발생률과 중증도가 남성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팀은 성별에 따른 자폐의 유전적 원인 및 차이를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지놈 메디신’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폐성 장애인이 속한 673가구(2255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각 성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자폐 위험 유전자를 발굴했다.자폐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주된 흥미를 보이는 복합적인 신경 발달장애다. 남녀 간 유병률 차이가 4 대1 정도로 남성에게 더 잘 나타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연구진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폐를 유발하는 유전적 측면에서 남녀 간에는 서로 다른 기전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 변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