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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였고, 그동안 봐왔던 것은 앳된 청년 시절의 사진뿐이다. 그래서 그가 1948년생이고, 살아 있다면 이제 곧 팔순을 바라볼 나이라는 사실이 도통 믿기지 않는다. 1970년 11월13일의 세상과는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1970년만 해도 일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율이 50%에 달했다. 지금은 그 비중이 5%가 채 안 된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바뀌었다. 노동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1970년대 통계분류에는 없었던, 예컨대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같은 산업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도 달라졌다. 전태일 생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환경을 규제했지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도,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이란 것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장시간 노동을 했다.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고 나서 잠...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과 수력발전 사업을 하는 국내 최대 발전사다. 한전이 주식을 100% 가진 공기업으로 비상장기업이다. 1996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며 국내 모든 수력발전소와 원전을 운영한다. 2011년 90% 이상이던 원전 가동률은 설비 노후로 인해 최근 5년(2019~2023)간 약 77%로 떨어졌다. 노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최우선임에도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매진했다. 2022년 3조원 규모로 일부 터빈계통 건설을 수주했다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경쟁사의 소송과 반독점 제소로 인해 최근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 체코 당국은 이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지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10기 목표 달성은 순탄하지 않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폴란드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지만,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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