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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주간경향] “그것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이 통화하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공개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에서는 명씨가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때는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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