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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한국과 캐나다 외교·국방장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양국 정상은 2022년 9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7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맺었다. 이번 장관회의는 행동계획의 후속조치다.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