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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전남도의회, 전국 첫 ‘공공형 서비스 지원 조례’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원·약국·식당 등 폐업지자체가 기본생활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홍콩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에게 형을 선고했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그가 예비선거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 3분의 1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웡은 시위 참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웡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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