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규탄한 ‘멸종반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1년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1층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습시위를 한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활동가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공동주거침입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멸종반란 활동가 이은호·조은혜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멸종반란 활동가 6명은 2021년 3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건설 추진 반대를 위해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당사 건물을 점거하고 기습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건설 이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공기 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기후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였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기후 위기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4명은 벌금 100만원씩,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활동가들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법을 위반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활동가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 넘는 기간 이어온 재판 투쟁은 오늘 끝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극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무서운 속도로 추진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개발이 우후준숙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대응해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멸종반란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부산시청 앞에서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멸종반란은 2018년 영국에서 처음 태동한 기후환경운동 집단으로서 생태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행동을 촉구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여론조사 비중 20~30%로
총선 참패 후에도 무변화한심 부족 지적 잇따라한동훈 출마 여부만 관심
국민의힘이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중을 8 대 2나 7 대 3으로 하기로 했다. 당내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 대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당대회 룰에서도, 판세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지도체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에 오르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지도부 선출 방식은 당원투표 비율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30%나 20%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엔 총선 참패 후 차기 전당대회를 혁신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쇄신파 모임인 ‘첫목회’에선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드림팀’처럼 당내 유력 인사들이 지도부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를 떠나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을 화두로 한 논쟁이 확산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이 ‘봉숭아학당’처럼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밀려났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전향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30%는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다. 여론조사 20%는 민주당(25%)보다 낮은 수치다. 역선택 조항도 유지된다.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는 시스템을 유지한 셈이다.
당내에선 혁신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통화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면 변화를 보여주자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보다 낮은 비율로 당의 반성이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엔 부족하다며 30%나 50%안이라도 받아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의 관심은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다. 어떤 규칙으로 해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전날엔 자신이 도입한 국민공천제로 울산에서 당선된 초선 김상욱 의원과 오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종종 통화한다는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민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이재명 때리기’를 들고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려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브리핑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민간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등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은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의무기록 상으론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이 ‘선탑’(군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병 옆에 간부가 탑승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해 훈련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관한 상황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대장이 군의관과 최초 이송된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