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주의 다양성 압살하는 전체주의 기승…비판적 이성·공론장 사라지게 해 > 자유게시판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선언한 지 170여년 만에, 소련·동구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역사의 종말’과 ‘자유 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 지 30여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흔히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궁정 쿠데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 30여개국 정치학자들이 참여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 등 ‘반체제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1990년 12%에서 2022년 32%로 늘어났다. 며칠 전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비서구 사회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핵심인 ‘ABC’를 보자면, 아르헨티나(A)에서는 선거운동에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극우 정치인이 집권했다. 브라질(B)에서는 내전으로 5만명은 죽여야 한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이미 집권했었다. 칠레(C)에서도 극우 정당이 최근 선거에서 압승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까지 더해져, 인류가 파시즘과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비극을 경험했던 20세기 초로 돌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기후위기, 인공지능혁명 등 새로운 위기까지 고려하면 더욱 아찔하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석학 야스차 뭉크는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와 평등, 소수자보호, 다양성 같은 민주주의 원칙들을 공격하는 ‘위험한 민주주의’와 ‘대중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뭉크는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고, 인종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목한다. 파시즘의 등장에 대공황이 자리 잡고 있듯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에 따른 민생고가 위기의 원인이다. 시장의 횡포로 어려움에 처한 패배자들이 대중독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쇠락하는 중부 ‘러스트벨트’의 저학력 저소득 백인이다. 둘째, 그동안 민주주의의 중심 이념이었던 자유주의와 이에 기초한 국가의 무능력이다. 자유주의 정당과 국가는 문제해결 능력을 잃었다. 셋째, 흔히 잊고 있는 것으로, ‘좌파’ 내지 ‘진보’의 무능력이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좌파도 무능할 때 등장한다. 특히 좌파는 토니 블레어, 클린턴 등이 보여주었듯이 ‘제3의 길’이라는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에 굴복함으로써 그놈이 그놈이라는 허무주의를 유포했다. 넷째, 인종주의, 나아가 극우 민족주의다. 뭉크는 이라크 침공이 촉발한 이슬람국가(IS)를 피하기 위한 난민 등으로 등장한 유럽의 인종주의를 극우 부상의 원인으로 주목했다. 인종주의를 넘어서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급부상한 극우 민족주의도 또 다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SNS의 발달에 따른 가짜뉴스의 폭발과 공론장의 붕괴, 이에 따른 진영논리의 강화와 팬덤정치다. 그 결과 정치적 양극화와 증오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2020년 학술원이 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나는 한국은 세계와 달리 최순실 덕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등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있지만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실정으로 촛불항쟁을 말아먹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덕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비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자만에 빠진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다음 대선을 낙관할 수 없다. 아니 우리도 증오의 정치가, 아니 증오의 정치를 넘어 ‘광기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직자까지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선동하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나아가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에서조차도 ‘개딸’들의 문자폭탄과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을 압살하는 ‘전체주의’, 즉 자유주의적 전체주의가 전면화하고 있다. 비판적 이성과 공론장은 점점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은 이 땅에도 이미 와 있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US오픈에 4년 만에 출전한다. 우즈는 1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컨트리클럽에서 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해내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우즈가 US오픈에 출전하는 것은 2020년 이후(컷탈락) 처음이다.
메이저대회 15승 포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2승을 거둔 우즈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뒤 정상적인 투어 생활을 못하고 있다. 부상 이후 72홀 경기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우즈는 늘 체력 훈련에 집중했다. 체력 훈련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주 대회장에 도착해 대회를 준비해왔다.
파인허스트에서 US오픈이 열리는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우즈는 2005년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우즈는 이 코스는 게임의 모든 측면, 특히 정신적인 부분을 시험할 것이라며 간단한 칩샷과 퍼팅 연습을 조금 했지만, 여기서 겪을 다양한 샷과 경사, 돌출부,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 웨지나 롱 아이언, 우드, 심지어 퍼터를 사용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부상 후유증이 여전해 이번 시즌 단 3개 대회에만 출전했다. 10개월 만의 투어 복귀전이던 2월 제네시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비테이셔널에서는 1라운드를 치른 뒤 독감을 이유로 기권했다. 그리고 메이저대회인 4월 마스터스와 5월 PGA 챔피언십 무대에 섰다. 마스터스는 완주했지만, PGA 챔피언십에서는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컷탈락했다. 우즈의 투어 우승은 여전히 2019년 조조 챔피언십에 멈춰 있다.
우즈는 13일 오후 8시29분 10번홀에서 윌 잴러토리스(미국),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과 경기를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을 추가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
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아닌가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고자가 준 자료들, 우리가 임의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 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고려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다며 불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고 본다.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은 불소추특권 범주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수사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든,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관련 법들의 취지는 무시한 채 이 사건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오로지 법리에 기초해 판단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부패 방지 주무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제재·처벌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며 이론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총 15명이 참여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 투표에서 김 여사 관련 신고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다. 윤 대통령 신고에 대해서는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