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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당흐름2 애플에 대한 과징금 판결로 예상 밖 ‘돈방석’에 앉게 된 아일랜드가 흑자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가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 보조금으로 판단된 결과여서,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날린 아일랜드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아일랜드는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2500억원)를 받게 됐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수십년 동안 애플에 제공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것이 불법적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아일랜드는 그동안 애플 편이었다. 낮은 세율을 내세워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온 탓이다. 결과적으로 뒤집혔지만, 애플과 함께 법인세 혜택이 정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한때 원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낡은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세계적인 경제·사회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9일 신작 <플래닛 아쿠아>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을 맞아 한국 언론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발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무료”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새 석유·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냉각수 부족으로 원전 이용이 축소·중단되는 추세인데도 해외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댐 1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리프킨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플래닛 아쿠아>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6000년 간 댐과 저수지, 제방과 둑, 운하 등을 건설해 물을 격리하고 사유화하고 상품화함으로써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 수력 문명’을 구축했다. 인류의 모...
그리스 속담에, ‘벗에게는 사랑을, 적에게는 증오를 주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시(戰時)에 힘을 발휘하는 전우론(戰友論)이었다. 자신의 애인이자 전우였던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헥토르에게 되돌려준 아킬레우스의 복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 전우론을 평시(平時)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국내 정치를 대외 전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내 편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진영과 정적을 동포이자 동료 시민이 아니라 죽이거나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보게 만드는 인식의 뿌리가 실은 전시의 전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과 정치는 다르다. 정적도 동포이고 동료 시민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Heracles Mainomenos)>는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시의 전우관이 평시의 정치에 악용되어 정적을 적군으로 보게 만드는 인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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