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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6-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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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재테크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양경찰 지휘부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 임경빈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임군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임군은 1010함에 의해 구조돼 3009함으로 인계된 시점인 당일(2014년 4월16일) 오후 5시30분쯤 생존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사의 사망 판정이나 소생불능 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경이 피구조자가 사망했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해 구 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세계 부자 1위’ LVMH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를 알아본다. 75개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아르노는 파산한 회사 인수를 시작으로 기업사냥을 이어갔다. 럭셔리 업계의 완전 장악을 시도한 그는 에르메스의 주식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원하는 브랜드를 갖기 위해 4년간의 소송 전쟁을 벌였다. 오랜 친구를 배신하기도 했다는 그의 실체를 파악해본다.■ 영화 ■ 시민덕희(캐치온1 오후 10시50분) = 대출을 알아보던 덕희는 거래은행 손대리로부터 대출 상품을 제안받는다.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덕희는 이 모든 과정이 보이스피싱이었음을 깨닫는다.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생긴 덕희에게 어느 날 손대리로부터 또 한번 전화가 걸려온다. “나 좀 살려줘”라는 그의 말에 덕희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자 그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남북 분단을 유기적 연결체로 보려는 강만길의 시선은 민주화운동 진척 과정에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으로 확장되었다최근에는 한반도 분단문제를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재의 국제질서 측면에서 주목하며 연구한 이삼성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으로 이어졌다그사이 남북이 ‘경쟁과 배제의 (비)대칭적 관계’를 지속한 시선도 정착했다. 모두 분단현실의 고유성과 (비)연속성에 주목하며 학문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다살다 보면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가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나도 그랬다. 박사학위논문 최종 심사 때, 학위논문을 책으로 낸 이후에도 한눈팔지 말고 두 번째 연구서를 꼭 내라고 당부한 분이 계셨다(<한국 역사학의 기원>(2016)). 작년에 작고하신 강만길 선생님이다.안타깝게도 해외 출장 중이어서 조문하지 못했다. 그러다 1주기가 다가오는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분석한 글들을 읽다가 문득 선생님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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